성과 본 변경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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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 본 변경 절차
청구처
성과 본을 변경 하려는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가정법원
(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이나 지반법원지원에 신청)
청구권자
본인, 부모( 친부 또는 양부)
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-가족관계증명서
-기본증명서
-혼인관계증명서
-주민등록 등본
-청구인, 양부 또는 사건본인 진술서
판결문 송달
서류심사로 판결후 등기로 판결문 송달
허가 판결 후 해야 할 일
(‘허가 한다’ 라는 판결문 송부)
-성과 본 변경 신고; 주소지 시청, 구청, 읍.면사무소
-기타 서류는 새로운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고 나서 신청
기각 판결 후 조치
(‘기각한다’ 라는 판결문 송부)
-다른 법원에 신청; 주조를 변경 후 해당 지역 관할 법원에 다시 신청
-항고;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동일 법원에 제출
-재신청; 일정 기간 경과 후 또는 판사님 교체 이후에 동일 법원에 재신청
- 다음글선생님 ! 선생님께서 보낸 주신 글자가 ‘펼 서’라고 하셨는데 사전을 보니 ‘펼 서’자는 다른 글자이며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글자는 ‘풀 서’라고 하는데 혹시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?? 23.08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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